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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살던 집이 매매돼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이 곧바로 퇴거하거나 새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를 누구에게 지급할지, 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새 소유자는 기존 계약의 조건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고,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기간이나 월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고, 새 계약서 작성이나 조건 변경에 동의하기 전에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임대료 지급처와 변경 사실을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임대인의 신원과 임대료를 받을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후로 지급 시점이 겹친다면 이전 임대인과 새 임대인에게 지급 기준일을 확인해 이중 지급을 피하세요. 계좌 변경 요청만 받고 송금하기보다 소유자 확인 자료와 안내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조건을 바꾸려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보증금 증액 등이 있다면 관련 권리 보호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면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확인을 위해 작성하더라도 계약 기간, 보증금, 특약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았는지 비교하고, 변경이 없다면 기존 계약의 연장 확인이라는 점을 문서에 분명히 남기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임대차가 끝나거나 보증금 반환 시기가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료와 퇴거 시점에 맞춰 새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통지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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