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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와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 및 도달을 확인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 절차와 별개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이지 임대인에게 지급을 강제해 돈을 바로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별도의 회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임박했다면 신청·결정·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고, 열쇠 인도나 전출 시점도 신중히 정하세요. 공동임차인이라면 신청 대상과 권리관계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신청합니다. 만료 전이라면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져 계약 종료 시점이 확정됐는지 확인하세요.

등기 후 일부 보증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부 반환만으로 임차권등기가 자동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금액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말소 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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