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집주인의 소유 여부와 이미 설정된 권리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 당일 한 번 열람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항목
갑구에서는 소유자 이름과 지분,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을 살핍니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와 다르면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됩니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같지 않으므로, 그 숫자만으로 위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권리의 순위와 보증금 규모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열람 시점과 함께 확인할 것
등기부는 발급·열람 시점의 기록이므로 계약 후 잔금 전 새 권리가 생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잔금일까지 추가 담보 설정 등 권리 변동을 막는 약정을 둘 수 있습니다. 등기부만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 확정일자 요건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 선순위 임차보증금도 별도로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주택의 가치 등을 함께 검토하고 회수 위험이 불분명하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등기부를 보내주면 충분한가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최신 등기부를 열람해 주소와 소유자, 권리 변동을 확인하세요. 잔금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