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거 때 원상복구 비용,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날 때 집주인이 도배·청소·수리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핵심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인지,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훼손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생활 흔적과 훼손은 다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새것처럼 되돌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구를 둔 자국이나 햇빛에 따른 색 바램처럼 사용 과정에서 생긴 변화와, 깨진 유리·반려동물의 심한 훼손·세입자 부주의로 생긴 누수 피해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문구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되, 퇴거 때의 모든 수선비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공제 요구를 받았다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사진, 점검표,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을 비교해 훼손 부위와 비용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도배를 새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비용을 곧바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훼손의 범위와 기존 상태, 수선의 필요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공제액에는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고, 다툼이 계속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해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벽에 못 자국이 있으면 무조건 물어줘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계약 내용, 통상적인 사용 범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거 전 사진을 남기고 수선이 필요한 범위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Q. 집주인이 견적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항목별 산정 근거와 실제 수선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액과 공제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