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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전 소유자의 관리비가 밀려 있다면?

아파트를 매수한 뒤 관리사무소에서 이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새 소유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용부분 관리비 구분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복도·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판례상 공용부분 관리비는 새 소유자에게 승계될 수 있어, 관리사무소가 매수인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수도·난방처럼 해당 세대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전용부분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전 소유자의 부담입니다. 다만 항목의 성격과 부과 방식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고지서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매매 전후에 확인할 사항

잔금일 기준 관리비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잔금일까지 발생한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체납 기간과 항목별 금액, 납부 근거를 요청하세요. 매수인이 공용부분 비용을 우선 납부하더라도 매도인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전 내역을 보관하고, 매도인과 정산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 관리비가 확인되면 소유권 이전을 미뤄야 하나요?

체납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잔금 지급 전에 관리비 정산을 확인하고, 미납액을 누가 부담할지 계약서나 정산서에 명확히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관리사무소가 체납액 전체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체 금액을 바로 납부하기보다 공용부분과 세대별 사용료를 구분한 내역을 요청하세요. 항목이 불분명하거나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와 고지서를 대조해 매도인 및 관리사무소와 정산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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