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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 임대차, 누구와 계약해야 보증금을 지킬까?

등기부등본에 ‘신탁’ 표시가 있는 집은 등기상 소유자가 집주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보증금 반환이나 대항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탁 부동산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상태일 수 있으며, 위탁자나 기존 소유자가 계속 거주하거나 임대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신탁등기와 수탁자를 확인하고, 신탁원부를 통해 임대 권한과 처분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수탁자인지, 위탁자라면 수탁자의 동의나 위임 등 적법한 권한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한 동의가 있다면 계약서에 첨부하고, 보증금 지급 계좌도 권한 있는 자가 지정한 계좌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보호와 입주 절차

계약 전에는 신탁회사 등 수탁자에게 임대차 체결과 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권한, 보증금 반환 책임자, 수탁자 동의 여부를 분명히 적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세요. 입주 후에는 실제 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이런 절차만으로 권한 없는 계약의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에 권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탁자와 계약하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무조건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계약 내용과 수탁자의 동의·위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로 임대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

계약서와 수탁자의 안내에 따라 권한 있는 수령인을 확인한 뒤 지급하세요. 개인 계좌로 보내라는 요청이 있다면 수탁자에게 별도로 확인하고,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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