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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 종료 때 어떻게 회수할까?

상가를 비울 때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회수를 추진하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과정을 방해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자료를 남기기

임대차가 끝나기 전 새 임차인을 찾았다면 권리금 계약서와 협의 내역을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의 업종·자금 능력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조건이 합리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사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수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처럼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지급을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새 임차인과 권리금 액수·지급 시기·시설 인수 범위를 서면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거절만으로 바로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기회를 방해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따져야 하므로 주선과 거절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포기 조항이 있으면 끝인가요?

조항의 내용과 체결 경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법정 회수기회 보호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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