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보수도 내지 않아도 될까?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면 중개보수도 없어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와 중개보수 지급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해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했다면 보수가 발생할 수 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에 따라 거래를 중개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 경우 지급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했다고 해서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내용이 우선하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나 중개보수 약정,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제 원인과 중개사의 책임을 따져야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보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끼리 합의해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중개사의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 통보와 합의 내용, 중개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나 설명 자료를 보관하고, 보수 액수는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으며, 실제 청구액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계약금 반환 여부만으로 중개보수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보수 약정, 해제 사유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당일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릅니다. 별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청구액의 산정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